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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수장 맞은 의협…의·정 강대강 대치 어떻게 풀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그 결과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일차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얻었던 1만1807표의 80% 이상을 흡수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그를 제42대 회장으로 확정했다.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회원들이)저를 믿어줬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수석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임현택 회장은 앞선 선거에서도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을 공약으로 세우던 후보였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통과·시행된 만큼,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또 의협 회장 당선 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규모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임현택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여러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체계화해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과 새로운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 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 수가 현실화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중증 보상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를 폐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및 면허관리원 설립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특별사법경찰법 저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의협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의협 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고 성과 지표 및 책임 실명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내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속·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다.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원 해결을 강화하는 등 회원 참여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상시대응팀 운영과 함께 심사결과책임제를 도입해 환수를 부당한 환수를 막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공약집젊은 의사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 기준 공개 및 필기시험의 출제, 이의제기 과정을 모두 투명화하는 등 의대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대 교육 과정에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보상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정부·대외기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국회 상시 파견단을 구성하고 법안의 발의·상정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입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대응하는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료계 대치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된 것과 관련해,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신임 회장의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차투표 투표율에 근접한 결선투표를 경험하니 낯선 느낌이다. 이는 회원들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위기감에 각 캠프가 결선투표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다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결국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투쟁 이후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 입장을 볼 때, 협상 결과가 전공의·의대생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선발표 이후 5월 취임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 집행부에 이임해 투쟁할지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 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2024-03-26 20:05:32병·의원
초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회장 선거 D-day…임현택 우세 속 주수호 뒤집기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26일) 결정되는 가운데, 일차투표 2위인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서 1위였던 임현택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6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마감하고 제42대 회장을 확정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반발로 이번 선거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두 명의 강경파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올라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마감하고 제42대 회장을 확정한다.지난 22일 마무리된 일차투표는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이에 따라 임현택 후보는 기호 1번, 주수호 후보는 기호 2번을 부여받고 결선투표에서 승부하게 됐다. 이와 함께 박명하 후보는 5669표를 받아 16.83%의 득표율을, 박인숙 후보는 5234표로 15.54%의 득표율을 보였다. 정운용 후보는 904표를 받아 2.6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두 후보 표 이탈 없을 것…온건파 표 유입이 관건임현택·주수호 후보는 유명 강경파 인사로 확고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일차투표에서 얻었던 표는 결선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이에 두 후보의 표 차인 2185표를 두고 의료계에서 여러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선거를 고려하면 2185표는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차이라는 이유에서다.2021년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일차투표에서 임현택 후보와 이필수 후보는 각각 7657표, 6895표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결선에서 이필수 후보가 1만 2109표를 얻고, 임현택 후보가 1만 898표를 득표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하지만 이는 두 후보의 표 차가 762표에 불과했고 강경파·온건파로 구도가 나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필수 후보가 모든 온건파 표를 흡수한 뒤에도 1211표 차로 이겼는데, 강경파·강경파 구도에서 2185표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앞선 선거가 결선에서 뒤집히긴 했지만 그땐 700표 정도의 표 차였다. 하지만 이번엔 2000표가 넘는 표 차이가 나는 상황"이며 "무엇보다 지난 선거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도가 나뉘어서, 이필수 후보가 온건파 표심을 오롯이 흡수하는 것이 가능했다. 지금 같은 구도에서도 이 같은 역전이 가능할진 모르겠다"고 말했다.하지만 결선에서도 일차투표와 같은 투표율이 유지된다면 역전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두 후보를 놓고 보면, 주수호 후보가 보다 온건한 선택지라는 이유에서다. 일차투표에서 박명하·박인숙·정운용 후보가 얻는 표는 1만1807표로 임현택·주수호 후보의 표차인 2185표의 5배가 넘는 숫자다.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율이 두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주요 지표로 거론되고 있다.■ 2185표 차 큰 벽…"결선 투표율 높다면 역전 가능" 이 표가 온건파 지역의사회·교수 표일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각각 6대 4 정도의 비율로 주수호·임현택 후보에게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주수호 후보에게 7000표가, 임현택 후보에겐 4800표 정도가 흘러 들어가 대등한 싸움이 가능해지는 것.이와 관련 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강경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만 놓고 보면 임현택 후보 쪽이 더 격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지역의사회와 교수 표는 의료계에서도 보수적인 표여서 꼭 둘 중 하나를 뽑으라면 6대 4 정도로 주수호 회장 쪽으로 더 많은 표가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임현택 후보에게 원래 표에 박명하 후보의 표가 절반 정도 유입되고, 주수호 후보에겐 원래 표에 박인숙 후보의 표가 전부 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는 한다"며 "결국 서울특별시의사회 표가 어느 쪽에 가느냐가 관건인데 이탈하기만 해도 주수호 후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득표율 차가 1~2% 정도인 박빙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임현택 후보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듯, 본인의 강경파 이미지를 희석하는 것을 선거운동 전략으로 삼은 모습이다. 지난 선거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 삼아 온건파 표 유입을 노리고 있다는 것.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투표율이와 관련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임현택 후보가 지난 선거를 반면교사 삼지 않았나 싶다. 강경하되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본인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화로 해명하고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며 "이번 선거엔 직접 도와주는 그룹이 생긴 것도 변화인데 충청남도 쪽 지역의사회는 임현택 후보 지지세가 강해 상황이 좀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낮아지는 결선 투표율 변수…두 후보 전략 갈려결선투표 투표율이 일차투표보다 낮아지는 것이 변수다. 지난 41대 선거만 봐도 일차투표 당시 2만 5785표였던 총 투표수는 결선에서 2만 3658표로 8.2% 감소했다. 이번 결선에 강경파 후보만 남아 이탈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고려하면 그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각 후보에게 6대 4 정도로 추가 표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모수가 적어질수록 주수호 회장에게 불리해지는 셈이다. 만약 결선 투표율이 10%만 감소한다고 해도 주수호 회장의 당선은 불확실해진다. 다만 전날 오후 6시 기준 결선 투표율은 54.16%를 기록했다.이에 주수호 후보 측은 결선투표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의협 회장 선거 이후 본격적인 투쟁이 예고된 만큼, 투표율이 곧 투쟁 지표라는 것.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이를 고취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탈표와 임현택 후보로 가는 표도 있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원래 결선투표는 일차보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60%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주수호 후보의 사법처리 이력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은 일차투표 이후인 지난 23일 본인의 SNS에 주수호 후보의 선거 유효성에 법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관위에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주수호 후보는 "의협 선거관리규정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범죄의 경력은 없다"고 적어냈다는 것. 이는 회원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주수호 후보 측은 사법처리 이력이 선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관련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의협 선관위 역시 이를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 같은 의혹 제기를 규정 위반으로 보고 선관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 법률 검토 의견을 보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이 사건 조항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024-03-26 05:30:00병·의원

투쟁의 아이콘 임현택·주수호 표대결…최종 수장은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사 사회 분노가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차투표에 투영됐다. 66.4%라는 역대급 투표율로 마무리된 데다가 모두 강경파 후보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일차투표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강경파인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모두 결선에 진출하면서 온건파 표심이 결선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애초 결선 진출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던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16.83%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투쟁 국면에 선거가 이뤄져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15.54%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하며 선방했다.강경파 후보 두 명이 모두 결선에 올라가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사 사회 요구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주수호 후보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키워 왔다. 현 정부에 대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것. 또 그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투쟁을 이끈 바 있다.임현택 후보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으로 별도의 투쟁 노선을 구축해왔는데 의협 회장 당선 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는 발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또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결성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결선 투표에서도 일차만큼의 높은 투표율을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선 투표는 일차보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지지하던 후보가 떨어지면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의협의 대표성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낙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표가 결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의협을 협상을 진행할 대표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이에 박명하·박인숙 후보에게 향한 30%대 온건파 표심을 잡는 것이 임현택·주수호 후보의 당락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 모두 지지층이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후보인 만큼 일차투표에서의 득표율은 부동표라고 봐야한다.구체적으로 보면 박명하 후보에겐 대화·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온건파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정부·의료계 갈등으로 실추된 의협 권위를 되살리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한 회원 단합 및 대국민 홍보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의료단체와 연대하는 등 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박인숙 후보에게 반영된 표심은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회의원 이력을 통한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가 그의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 교수 투표율이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의대 학장으로 있는 박인숙 후보의 표밭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투표율도 그렇지만, 결선에 강경파 후보 두 명이 올라간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온건파 표심은 아예 이탈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후보 쪽으로 가게 돼 있다. 두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로 판단하게 될 텐데 모두 장단이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3-23 05:30:00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사들 의협회장 강경파 택했다...임현택·주수호 후보 결선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일차투표 개표 결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1·2위로 최다 득표를 받으면서 결선에서 재대결하게 됐다.22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차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일차투표 개표 결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1·2위로 최다 득표를 받으면서 결선행 티켓을 가져가게 됐다.이번 선거는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대형 이슈와 맞물리면서 전체 선거인 50681명 중 66.46%인 3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을 보였다.개표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과반을 넘은 후보가 없음에 따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각각 기호 1번, 기호 2번을 얻고 결선행에 오르게 됐다. 결선 투표는 오는 25~26일 양일간 이뤄진다.이와 함께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16.83%의 득표율로 3위를,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15.54%의 득표율로 4위에 올랐다. 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2.6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개표에 앞서 의협 선관위 고광송 위원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논란에 선거가 과열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소감으로 운을 뗐다. 이는 의료계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돼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후보들이 인지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또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모든 회원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고광송 위원장은 "지지했던 혹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회원들을 위한 회무와 투쟁,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실어주셔야 할 때"라며 "당선자는 14만 회원 모두를 품에 안고 하나 된 모습으로 보다 신뢰받고, 보다 강력한 대한의사협회를 만들어 회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난관을 헤쳐 나가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일차투표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한 데다가, 강경파 인사 둘이 모두 결선행에 오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현 상황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임현택 후보는 의협 회장 당선 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주수호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투쟁을 이끈 바 있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는 "예상은 했지만 높은 투표 열기에 놀랐다. 의사 회원들의 정부에 대한 공분이 반영된 결과"라며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고, 정부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1등으로 득표해 영광이고, 한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에게 직언하려다가 입을 틀어 막힌 임현택이 역대 최고 득표로 의협회장에 선출된다면 그 이상의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며 "결선에서도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드린다. 저 역시 압도적 회무 및 대응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주수호 후보는 "큰 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까지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회원들께 감사다"며 "결선 투표에서 당선되면 초심을 잃지 않고 정부의 압박을 꿋꿋하게 버텨내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2 19:20:00병·의원
초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회장 선거 판세 분석...위기상황 속 수장은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0 08:57:54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사 2만명 3일 여의도서 총궐기...이재명 대표 "소통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의사를 진압하는 쇼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다. 인턴·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내는 상황이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3월 10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예정됐던 총궐기대회를 일주일 앞당겼다. 또 이날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집회 신고했다.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와 취소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이를 두고 이 대표는 의사 파업으론 의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피할 수 없고, 국민 관점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는 지적했다. 또 정부를 향해선 의료현장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또 이 대표는 그 수를 400~500명 선이라고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필수·지역 의료 중심으로 이미 증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 차원에서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식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조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으로 의사들의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해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총선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내용이다.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는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다. 말로 해결될 일에 주먹 쓸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파업이나 강경 진압 없이 대화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대화던, 파업과 강경 진압이던 어느 경로를 거쳐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며 "의사와 정부는 파업과 강경 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료계와의 소통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현장 상황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강대강 대치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가는 만큼, 증원 규모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다만 현재 의협 집행부가 사퇴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사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협상 주체 선정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이 대표가 언급한 400~500명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그저 하나의 예시일 뿐, 숫자보단 필수·지역·공공의료 유입 방안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현 상황을 집단행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다. 전공의 사직 등 집단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건 맞지만, 지도부에 의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경파라도 지도부가 있으면 대화하고 타협하는데 지금은 주체가 마땅치가 않다. 그러니 대학병원별로 교수협의회가 우후죽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의료현장이 난장판이 되고 환자 피해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의료계가 싸우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다. 현장 충돌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타협하면 모두가 극단적 대립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대표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2024-02-26 12:01:03병·의원

흔들리는 의협 리더십…총궐기 여론 싸늘 내부서도 이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총파업 찬반 설문 공개논란, 총궐기대회 참석 저조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증원 저지 투쟁 방향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투쟁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 더욱이 전날 이뤄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예상보다 적은 1000여 명의 의사만 모이면서, 투쟁 동력에도 물음표가 찍힌다.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투쟁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실제 총궐기대회 이후 저조한 총궐기대회 참여율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의사 파업에 대한 시민단체·노동조합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89%가 의대 증원 찬성하고 86% 파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의협 대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총궐기대회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상황이다. 이에 일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개최되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원래 총궐기대회엔 모든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하는데 이번에는 차량을 준비하지 않은 곳이 일부 있어 참여 인원이 1000명 안팎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며 "오전에 임시대의원총회가 예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본다. 그 결과에 따라 총궐기대회가 열릴지 말지 불투명해지는데, 아예 잠정적으로 유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의료계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다. 애초 그를 투쟁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의료계 온건파 세력과 강경파 여론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았다.하지만 관련 발표가 지난달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이를 받아들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것. 이에 더해 총파업 설문이 의협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면서 반발 여론이 생겼다는 진단이 나온다.이는 의사 파업 찬반 설문 역시 마찬가지인데,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진행되지도 않아 공연히 의료계 투쟁에 대한 국민 반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원계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나선 것도 투쟁 동력이 와해된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분 대학병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 내부 입장이 둘로 나뉜 상황이라는 것. 실제 올해 상반기 간호법 투쟁 때와 달리, 병원계는 이번 투쟁에 동참하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만들고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으로 나서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최대집 전 회장까지 등장하니 다들 어리둥절했다"며 "지역 민심을 확인해도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고 파업 투표도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사전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대학병원이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참여하면서 의협과 입장이 나뉘었는데 정부가 이간계를 상당히 잘 썼다고 본다"며 "하지만 의협은 의대 증원에 다소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총궐기대회만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을 판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며, 이를 폄훼하려는 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의대 증원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상황이고 이를 적극 저지하라는 게 회원 요구인 만큼, 총궐기대회와 파업 찬반 설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쪽에선 관련 이슈를 계속해서 축소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쪽이 이익을 보게 될지 살펴야 한다"며 "의료계 투쟁 동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실제 행동하는 회원들이 언제나 있어 왔다. 이런 투쟁 동력을 폄훼하려는 시도에 의료계가 동조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12-18 12:21:57병·의원

최대집 등장에 이필수 재평가…의협 선거판 영향 미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투쟁의 아이콘인 그가 대표적인 온건파인 이필수 회장과 손잡으면서 차기 의협 회장 선거판에도 여파가 예상된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산하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위촉했다. 제40대 의협 집행부를 이끌면서 투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가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그 향방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최 전 회장은 제40대 회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강력한 투쟁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려왔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5년 추무진 전 의협 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료일원화 논의하자, 의협 회관 앞에서 화형식을 거행한 바 있다.2016년 있었던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선 단상을 점거하고, 발언권을 달라며 추무진 회장의 관용차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같은 해 안산시 모 비뇨기과 원장이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당시엔 의협 회관 앞에서 상복을 입고 1인 시위를 벌였다.2018년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문재인 케어 ▲의대 증원 등에 대응해 방송 출연, 크고 작은 시위, 8일간의 단식투쟁 및 전국 의사 총파업 등을 끌어낸 바 있다.그랬던 그가 예기치 않게 의대 증원 투쟁에 재참여하면서, 차기 의협 회장 선거판에 지각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실제 올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통과되고 최근 의대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필수 집행부의 소통·협상 전략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던 상황이었다. 이는 강경파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의 주요 타격지점이었는데 최대진 전 회장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2020년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창살 퍼포먼스 현장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필수 집행부의 소통과 협상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호감을 쌓아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통과 협상 기조가)약점이 된 상황이었는데 최대집 전 회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이 큰 것은 강경파 후보들이다. 최 전 회장이 여러모로 논란을 끌고 다니긴 했지만, 투쟁 퍼포먼스만은 비교가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은 이필수 회장이 온건파 세력을 유지하면서도 강경파 지지 여론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최대집 전 회장의 투쟁은 항상 의료계 내부 갈등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 전 회장이 2020년 9.4 의정합의를 체결할 당시, 함께 투쟁했던 젊은 의사들은 그가 독단적으로 협약을 맺었다며 각을 세운 바 있다.특히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들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자, 최 전 회장은 이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심에서 최 전 회장의 패소로 끝났지만, 법원은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은 인정했다.또 최 전 회장은 그동안 여러 정치활동을 하며 입방아에 올랐는데, 지금에 와선 그 색깔이 편향됐다며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의 맹공을 받는 상황이다.만약 그를 끌어들였음에도 의대 증원 투쟁이 성공리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이필수 회장이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오히려 약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시점이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이후인 4월로 예상돼, 최대집 전 회장 영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이 단기적으로 전공의들의 반발을 살 수 있지만, 선거로만 보면 전공의 중 투표권을 가진 이가 많지 않다"며 "관건은 구체적인 의대 증원 발표 시기인데, 교육부가 이를 확정하는 것은 의협 회장 선거 이후로 전망된다. 지금으로선 최 전 회장 영입이 악수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3-12-01 05:30:00병·의원

잘나가던 '하이푸시술' 손보사 타깃…의료계 소송 잇따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하이푸시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계속되자 의료계에서 이를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질 관리를 통해 업계 지적을 원천봉쇄한다는 취지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하이푸시술에 대한 보험업계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학회 가이드라인에 폐경기 이후 환자에게는 관련 시술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의료계가  보험업계 압박에 대응해 하이푸시술 체계화에 주력하고 있다.자궁근종을 비침습적 의료행위로 제거하는 하이푸시술은 2013년 정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뒤 2015년부터 인정비급여로 시행됐다. 이후 의학적 근거가 쌓이면서 2016년 대한의학회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는데 지난해부터 이를 근거로 한 보험업계의 압박이 거세졌다.초음파를 사용하는 하이푸시술은 특성상 1차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 실손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산부인과 개원가의 신규 먹거리로 급부상하기도 했다.하지만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보험업계가 즉각적인 제지에 나섰는데, 하이푸시술 관련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거나 사전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며 시술 자체를 막는 식이었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또 하이푸시술 보험사기 관련 광고를 진행하는 등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으며 관련 소송도 잇따랐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의료계는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압박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측과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측이다.강경파는 실손보험대책 TF로 보험업계 횡포에 정치적·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표적이다.온건파는 하이푸시술 체계화로 보험업계의 공격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측이다. 하이푸시술이 자궁근종 치료법으로 정립되면 보험업계 공격을 방어하기 쉬워질 것이고 이를 위해선 체계화가 선결과제라는 판단이다.현재 하이푸시술은 의료기기업체가 관련 교육을 진행할 정도로 관련 시스템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진료 방침도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의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폐경·염증 환자 적응증 여부 등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실제 지난해 9월 결성된 대한하이푸연구회 역시 보험업계 대응 방식에 대한 입장차로 둘로 갈라졌다는 게 연구회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하이푸연구회는 보험업계 공세로 하이푸시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된 상황을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그동안의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체계로 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연구회는 유관 학회와의 협의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도 지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대한치료초음파학회와 정식 연구회 제휴를 맺기도 했다.이와 관련 하이푸연구회 강중구 회장은 "치료초음파학회와 함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연구회 차원에서도 학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경험이나 연구 실적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궁극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종적으로 연구회를 학회로 발전시킨다는 설명이다. 연구회가 둘로 갈라진 상황과 관련해선 협의를 지속해 이르면 내년 초까지 양측을 병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이어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유관 학회와 협의해 하이푸 시술을 자궁근종 등 여성 종양치료법의 한 분야로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메뉴얼을 만들고 체계적인 교육연구와 올바른 윤리의식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02 11:57:24병·의원

불신임 위기 최대집 회장의 호소 "소모적 싸움 그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탄핵 위기에 몰린 최대집 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소모적인 싸움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호소하며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오후 12~14분 분량의 동영상 세 편을 의협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 했다. 최대집 회장(사진출처=의협 유튜브 채널 캡쳐)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최종 합의문을 만들기 까지의 과정을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젊은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투쟁이 진행되던 8월 14일부터 합의문이 나온 9월 4일까지 정부와 협상을 계속했다. 최종 합의문은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을 100% 반영해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을 반영한 결과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 안 확정 후 협상 과정에 대해 전권을 위임받았다. 최 회장은 "정부와 첫 회의에서는 일관되게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주장했지만 이후 의협 산하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등과 토론하면서 의협의 공식적 입장이 철회 후 원점 재논의 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첩약 급여화 완전 폐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문구가 (협상문에) 담겼지만 구두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최종 협상 과정에서 중단과 철회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고심 끝에 '중단 후 원점 재논의'에 합의를 한 것. 의사 회원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판단이었다는 게 최 회장의 해명이다. 최 회장은 "정부 내에도 강경파가 있다"라며 "만약 의료계가 7일 3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전공의 400명을 추가 고발하고, 대전협 집행부를 긴급체포할 계획이었다. 복수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공개했다. 이어 "3차 총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철회라는 단어 딱 두글자"라며 "철회는 법안 폐기라고 생각해봤을 때 반나절이면 법안 하나는 다시 발의할 수 있다. 중단은 현재 법을 홀드 시켜놓는 것이다. 원점 재논의라는 단어 앞에 보류, 유보를 써도 법률적으로는 같은 효력이라는 법률 자문도 받아놨다"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투쟁을 통해 얻을 실익이 너무 작고 국민과 의사 회원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합의문 이행으로 나가는 것이 이번 투쟁을 효율적인 승리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합의문을 만들기 까지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젊은의사 등의 의견 수렴이 보다 미진했던 것은 회장 부덕의 결과라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그는 "감정적 상실감, 여러가지 아쉬움들 충분히 이해 하고 있다"라며 "워낙 큰 규모의 대정부 투쟁을 했기 때문에 엇박자도 많이 나고 충분한 대화도 못하고 갈등도 많이있었다. 모두 회장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아쉬운 점이 있고 억울함이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라며 "더이상 소모적인 내부 싸움을 하지 말고 서로 대화를 통해 치유하고 조직을 더 강화해서 의정합의를 하나하나 이행하면서 의료개혁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23 10:35:15병·의원

전공의들 돌연 “7일 복귀 안하겠다” 선언…혼란스런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9월 4일, 공식적으로 의료계 총파업은 끝났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는 파업에 마침표를 찍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최대집 회장도 전공의를 잘 이끌었던 박지현 회장도 파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소위 내부 강경파 여론에 부딪치면서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더 문제는 의료계 내부가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자칫 전공의 혹은 의대생 개인에게는 최악의 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전까지는 "병원복귀" 오후 돌연 "복귀 안한다" 번복 왜? 특히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를 놓고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등 대혼란을 겪었다. 대전협 박지현 비대위 위원장은 6일 오전까지만해도 7일 오전 7시부터 전국 전공의들이 각 병원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6시쯤 박지현 위원장은 "7일 복귀하지 않고 현재 (휴진)상태를 유지한다"며 "7일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계획을 번복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6일 오전, 7일 병원복귀 한다고 발표했다가 오후 6시경 돌연 파업을 유지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불과 12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180도 입장이 바뀐 셈이다.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익명을 요구한 A수련병원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가 파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일선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셌다"며 "전체 전공의 투표를 거친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즉, 전공의 내부에서 의협의 합의문 서명과 별개로 집단행동을 이어가야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거세다는 얘기다. 그는 "대전협 비대위가 입장을 바꾼 것도 이같은 일선 전공의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지할 결과라고 본다"며 대전협 집행부와 일선 강경한 전공의들의 입장차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병원 교수들도 오전까지만해도 7일 전공의들이 돌아올 줄 알았다가 돌연 상황이 바뀌자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서울아산병원 한 내과교수는 "전공의들의 복귀 소식에 입원환자를 늘려놨는데 당황스럽다"며 "7일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7일 외래를 닫겠다고 선언했던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일단은 1~2일 전공의들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존 상황을 유지하면서 대기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 한 외과교수는 "일단 외래, 수술 모두 기존 예약환자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만 유지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 전까지는 신규환자 외래, 수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단 그들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비대위 이광웅 위원장은 "7일 전공의들이 논의한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며 "하루이틀만 더 기다려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등 갑론을박 거센 의료계 의협 내부에선 "지금 투쟁을 멈춰선 안된다"라는 주장과 "일단 일괄 복귀하고 지켜봐야한다"라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의협 대의원회는 5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이 합의문 서명과정에서 소통부재와 절차상 문제점 등을 거론했다. 특히 대전협과 긴밀한 소통부재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투쟁력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일선 개원의들은 최대집 회장을 향한 불신임안 여론 등 파업 이후 의료계 행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민초 개원의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개원의들은 "의협이라는 조직이 있어야 추후에도 투쟁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며 자중지란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반면 "조금만 더 투쟁을 유지했더라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여론도 거세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6일 예정된 범투위 회의를 의협 집행부가 돌연 취소했다. 격론을 벌여 투쟁 여부를 결정해야지 의사결정 기회마저도 빼앗은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파업을 접었더라도 투쟁할 여력을 남겨놓지 않으면 정부는 언제라도 정책을 재추진할텐데 그때는 누가 나와서 싸우겠느냐"며 "투쟁에는 마침표가 있어선 안된다. 유지하고 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론의 한 축은 합의문에 서명한 최대집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 불신임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오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에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신청서를 제출, 이후로도 불신임 여론을 계속해서 확산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원로는 "합의문 서명 이후 회원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입금한 의협 투쟁성금 환불 방법이 돌고 있다"며 "의협을 향한 회원들의 평가인 셈"이라고 말했다.
2020-09-06 20:21:10병·의원

전공의 내부 파열음 논란…대전협, "악의적 왜곡"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내부 파열음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대전협은 일부 전공의들이 지적한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대전협 단체행동 당시모습. 지난 30일 오후 익명의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협 비대위원 다수는 범의료계가 제안한 합의한 대로 파업을 중단하자고 의사를 밝혔지만 박지현 회장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투표 안건 상정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대전협 내부의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던 상황. 이와 관련해 대전협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악의적인 왜곡 중단을 요청했다. 대전협은 "비대위 집행부 내부에 온건파와 강경파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치열하게 의견 교류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집행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제기된 지적은 행정부인 비대위 집행부와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조차 구분하지 못한 발상이라며, 박지현 회장은 모든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의 의장으로서 대의원총회의 의견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회의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긴급 대표자 회의의 목적은 상황 공유와 파업 지속과 방향 결정을 위한 대의원의 의견 수렴 및 의결 과정이었다"며 "비대위 집행부로 참석한 전공의 일부는 발언권 요청 및 회의의 의장의 허가 하에 개인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이는 비대위 공식 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결국 긴급회의 이후 퍼진 '비대위 대다수 사퇴', '비대위 과반이 파업 중단을 원한다'는 내용들은 일부 허위가 있거나 과장됐다는 것. 대전협은 "단체의 의견과 다른 의견 또한 존중받을 가치가 있지만 이런 악의적 공격은 옳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악의적인 왜곡을 중단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주장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협은 전공의 복귀 불발은 정부의 원전 재논의 명문화 거부 때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수차례 반복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고 밝혔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일방적인 합의안만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철회'는 커녕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조차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최근 복지부 관계자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과 국회에서 발의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일명 '공공재법' 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 수장들과 논의에 대해서도 "정부와는 정식으로 협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승님들의 연대 의지와 뜻을 마치 정부의 공인 양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을 멈춰 달라"며 "과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0-08-31 11:18:52병·의원

|칼럼|의료계 정치색 성향을 철저히 버려야 산다

메디칼타임즈=김현지필자는 동대문을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졌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수련 받은 내과 전문의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20대 윤일규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21대 국회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김현지 내과 전문의. 혹자는 물었다. ‘편한 길’을 두고 왜 굳이 험난한 정치의 길을 걷느냐고. 나는 믿는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 1명이 환자 1명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위해서든, 더 많은 의사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참여해야 하고, 세력화해야 한다. 경선에 진 직후 3월 29일 대구로 내려갔다. 필자는 경선을 이유로 대구에 가지 못했고, 먼저 가서 고생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다. 또 정치권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쉬고 싶었다. 의사라면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병원은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터지만, 역설적으로 ‘전쟁터’에 있을 때 가장 ‘속 편하다’는 것을. 눈앞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데 바깥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상관인가. 중환자실에서 하루 평균 8~12시간을 일했다. ‘좋아질 수 있을까?’ 걱정했던 환자들이 기계호흡기를 떼고 중환자실 밖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오랜만에 환자 살리는 보람을 느꼈다. 연신 고맙다는 환자와 가족들의 인사에 위로받으며, 경선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나았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냈더니 2주가 훌쩍 흘렀고 선거도 끝났다.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총선이 끝난 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일부 의사 중에는 ‘이제 망했다’는 반응도 있었으나, 의료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전혀 좌절할 이유가 없다. 의사 개개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으나 의료계란 집단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13만 의사의 정치적 성향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민주당을, 누군가는 통합당을, 누군가는 정의당을 지지하며, 특정 당의 지지자도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다. 지금은 정치적 계산을 해야 할 때이다. 의료계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색을 떠나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많이 반영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는 2명의 의사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아마도 복지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명 모두 여당 소속이다.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여 과반 정당이 된 지금, 의료계의 소통창구가 되어줄 2명이 모두 여당 소속이라는 것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설령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이나 법이 통과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의료계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특정 정당과 척을 질 때가 아니라, 연대할 때이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으니 돌연 의료계가 민주당을 지지해야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의료계란 집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그러나 정치적 연대와 지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의료계가 가진 카드는 두 장이다. 하나는 전문가로서의 의견. 정책 수립이나 입안 과정에서 현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자문은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정치적 성향을 철저히 지우고 전문가로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테이블에 조차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항상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자세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정치는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싸움이다. 마지막 하나의 카드는 국민이 준, 가장 힘이 센 ‘필살기’다. 바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최전선에서 싸워준 의료진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와 응원이다. 의료계 전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지지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다. 지금처럼 의사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었던 적이 없다. 그리고 여론은 정치권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더디지만 언젠가 끝날 것이고, 21대 국회가 꾸려지면 미뤄놓았던 보건의료정책을 처리해야 한다. 그 때 의사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 지는, 지금 의료계의 행보에 달렸다. 위기는 곧 기회다. 내가 지지하지 않은 정당이 여당이 되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거대 여당을 의료계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의사들의 정치세력화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2020-04-22 12:00:56오피니언

의료계가 이대목동 구속영장 발부 부채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4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재판부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의료계 강경파의 시스템 문제 제기와 저수가 주장 관련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새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관련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와 박은해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진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B씨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 강경파들이'시스템 문제다', '저수가 문제다'라고 주장했고, 이대목동병원 측도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의료계 주장이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도 예민한 시기로 나름 신경을 쓴 것으로 안다. 의료계가 오히려 여론과 사태를 악화시킨 것 같다"며 구속영장 발부 책임을 의료계로 돌렸다. 의료계 내부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를 향한 감정이 한층 격앙되는 형국이다.
2018-04-04 12:00:57정책

2018 시도의사회 이끌 수장 성향은? '개혁·50대·경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를 끝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이끌 얼굴이 확정됐다. 16개 시도를 끌고 나갈 새 수장은 50대가 주축을 이루며 한층 젊어졌다. 12개 지역의 회장이 바뀌었고 7개 지역에서 경선을 통한 회장이 나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뜻을 같이 하는 강경파 회장들도 포진해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의 이력을 분석했다. 통상 최고 연장자가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장을 맡고, 가장 젊은 회장이 간사를 맡는 관례를 적용하면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이 가장 연장자인 만큼 시도의사회장단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젊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간사를 맡아 시도의사회장단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 중 경북의대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의대 출신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는 외과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가 3명이었다. 회장단 나이도 한층 젊어졌다. 16개 시도의사회 중 14곳의 의사회가 50대 회장을 배출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유일한 40대 회장이다.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울산시의사회 변태섭 회장,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만이 연임을 했고 나머지 12개 지역의 회장은 모두 바뀌었다. 서울, 부산, 대전, 경기도, 전북,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은 경선을 통해 회장이 선출됐다. 이 중 대전시의사회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경쟁 끝에 기호 1번으로 출마한 김영일 회장이 대전시 의사들의 선택을 받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필수 회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회장은 일찌감치 전남의사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에 연임을 확정 지었다. 비대위 간사 겸 사무총장을 맡은 이동욱 회장도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이라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들과 함께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의 '강경투쟁' 행보에 힘을 실어줄 회장들도 나왔다. 대표적인 게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 최대집 당선인의 기반 세력인 전국의사총연합 공동대표를 한 이력이 있는 데다 당선을 확정 짓고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보였다.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도 개혁 성향이다. 전임 집행부의 회무를 비판하며 관례적 행사를 모두 폐지했다. 경남의사회는 최대집 당선인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강행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자 가장 먼저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며 "투쟁의 길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02 06:00: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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